[프라임경제]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는 금융위원회는 당장 해체되고 재편돼야 한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1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 정문에서 '금융위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7일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의미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중소가맹점 0.05%p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0.1%p 내린다.
지난 2012년 적격비용 제도가 신설된 이후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은 지속 인하돼왔다. 이에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카드사들이 소비자 혜택과 직결되는 마케팅 비용은 줄이고, 카드론 등 대출상품 판매는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는 연매출이 30억원~1000억원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3년간 동결시켰다.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한 카드사들의 자발적 상생방안이라는 설명이나, 카드업계 근로자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따른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동의해서 상생 방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업 노동자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지난 17일 사장단을 불러서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부진이라는 이유로 수수료를 동결했는데, 금융위는 카드 산업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본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해체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위 해체’ 관련 법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현재 금융위를 건전성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비독립적·비효율적으로 운영돼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탄핵 정국 속에 지연된 상태다.
김현정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원회에 상정만 된 상태"라며 "여야 간사 간 합의해야 하는데 당장에는 논의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 과거 사무금융노조위원장과 우분투 사회연대 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앞으로 김 의원과 노조 간 금융위 해체를 둘러싼 지속적인 소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 국면을 통해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될 상황"이라며 "사무금융노조와 금융산업노조가 함께 금융위 해체를 위한 조직적인 활동들을 긴밀히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