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을 미뤄 은행의 건전성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충분한 정책금융 공급을 통해 기업금융 활성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금융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고환율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기업금융 공급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는 IBK 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NICE신용평가 등 금융기관과 SK하이닉스·한화솔루션·한온시스템·삼기이브이·지게차뱅크·에티포스 등 기업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금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금융위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 위험가중치 적용 기준 개선 등 은행의 건전성 부담을 경감해 기업금융 확대를 지원하고, 국회와 협의해 주요 경제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이란 국내은행 17곳과 은행지주회사 8곳 등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적립하는 자본을 말한다.
아울러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계획에 산업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점 분야에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혁신 기술과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도 확충한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에게 "내년 업무계획 수립 시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달라"며 "취임초부터 강조했듯 가계‧부동산 부문에서 기업‧성장자금으로, 부채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자금지원 방식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상황이 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시장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당분간 미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갈등 지속 등으로 인해 환율‧금리 등 거시적 환경은 기업에 비우호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회사채 차환‧신규발행 상황 등을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업들은 정책‧민감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에 감사하는 한편 기업규모‧업종별로 상이한 각자의 입장에서 기업 자금조달 상황과 현장 애로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지원자금 확대 △P-CBO 발행규모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내년 △산업은행을 통해 2%대 국고채 수준 반도체 저리대출 공급 본격화 △우량 중견기업의 회사채 직접 발행 지원 방안 검토 △지역특화 벤처플랫폼 확충 및 정책기관 연계 강화 방안 마련 등 새로운 기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들도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기업금융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