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야당의 입법 독주로 단독 처리된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여섯 개의 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법안들이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 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 세대에 막대한 짐을 지우는 망국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세금으로 쌀 등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지지하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공급 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옷가게에서 재고가 남을 때마다 세금으로 다 사주면 그게 사업입니까?"라며 농업 문제 해결은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우려를 표명했다. 무분별하게 증인과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면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지고, 개인 정보와 영업 비밀 보호가 미흡할 경우 핵심 기술 유출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 정당의 전리품도 아니고 꼭두각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민주당을 향해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탄핵을 무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하며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