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수수료 정책이라는 이름의 금융왜곡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이에 '금융위원회 해체' 투쟁을 선포한다."
18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원회 해체를 촉구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카드산업 몰락을 강요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고장 난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철지난 기만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전날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고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중소가맹점 0.05%p 인하됐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0.1%p 인하가 적용됐다.
이를 두고 카드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적격비용 제도가 신설된 이래로 수수료율이 계속해서 내려갔기 때문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이미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됐다.
낮은 수수료율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된 카드사들은 혜택 신설에 사용되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한편 카드론 등 대출 상품을 늘렸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전월 대비 5332억원 증가한 42조220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상태다.
노조는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돼 신용판매 수익률은 0.5% 수준까지 추락했다"며 "대손비용 증가와 부실 자산 확산으로 카드산업 전체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편안에 따르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대부분이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매출세액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 수수료 인하 명분도, 실질적 효과도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노조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금융권 양대노조와 함께 내일 금융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을 규탄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가 수수료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금융왜곡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금융위 해체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총파업에도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조는 지난 9월에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함을 비웃는다면 역사에 기록될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였던 2021년에는 양대 금융노조와 함께 '카드사 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