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계속된 수수료율 인하에 카드업계가 불만을 표하고 있다. 카드론 증가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금융당국은 산정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금융당국이 산정한 전체 카드사 연간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카드사 수익 중 3000억원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올해 3분기까지 카드사 당기순이익은 1조5946억원을 기록했다.
당국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대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중소가맹점 0.05%p 인하됐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0.1%p 인하를 적용됐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남는 게 없는 장사'라는 뒷말이 나온다.
우선 적격비용 제도가 신설된 이래로 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이미 1.5%에서 0.4% 수준까지 내려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1000원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4원을 받아서 일부는 VAN(부가가치 통신망), 일부는 자금조달비용 충당에 사용해 남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수수료율 인하에 카드론·연체율 문제 확대…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연장 '역부족'
문제는 '카드론 풍선효과'다. 수수료율 차감으로 인한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수익 부진은 카드론 등 대출상품 판매 확대로 이어졌다.
여신금융협회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NH농협 등 9개 카드사의 지난달 말 카드론 잔액은 전월 대비 5332억원 증가한 42조2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전까지 역대 최대 규모였던 8월 말 당시 41조8310억원과 비교해 3891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카드론 증가와 함께 카드사들의 연체율도 치솟았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 기준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 등 전업 카드사 8곳의 연체율은 1.69%였다. 지난해 말보다 0.06%p 상승한 것으로 2014년 말 1.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계는 카드사 대출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연체율도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이번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이 역시 미흡한 보완이라는 평가다.
신용카드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미나를 통해 "현금성 대출이 아닌 신용판매 부문 비중을 늘려줘야 연체율이 낮아진다"며 "본업인 신용판매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현 적격비용 제도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맹점 수수료율은 개인회원의 연회비율에 연동해서 규제하고, 카드 의무수납제를 소액결제에 한해 부분적인 카드 의무수납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