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자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과 SOC(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 사업, 노후 인프라의 정비 및 유지 보수에 대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는 물론 건설회사, 시행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오 시장은 "환율 급등, 고금리,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유례없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라며 "공사비 상승과 공사 지연 문제는 건설시장 전반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며, 서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세 가지 주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과 SOC 민간투자 사업뿐 아니라 도로와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편의와 직결된 노후 인프라 정비·유지보수도 예산을 조기 집행해 시민 일상을 지키고,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방침도 내놨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전체 공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건설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건설근로자 임금을 간접 근로자까지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를 통해 민간이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도시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개선하는 등 민간 건설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건설혁신 정책 포럼'을 상설 소통의 창구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