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에 대해 시민들께서 우려하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한정된 예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최근 국세 수입 부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액되고 있으며, 지방세 역시 아파트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향후 지방세 수입 전망이 밝지 않다. 이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규 수익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연구용역 추진과 시민 공모를 통한 의견 수렴을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응다리 하부구간, 도시상징광장, 호수공원 등 세종시 내 문화공간을 활용한 카트 트랙 조성, 시유지의 적극적인 판매·임대 등 다양한 수익 창출 방안을 제안하며 시 집행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보령시의 머드 화장품 개발, 파주시의 DMZ 관광객 유치, 오산시의 하수 재처리 후 공업용수 공급, 서울시의 수영장 등 시설 민간 위탁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참고해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가 수익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없음을 지적하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세종시 여건에 맞는 수익사업 모델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도시가 발전하려면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세종시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재정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와 소통을 통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