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 후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예고된 정책들은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당장 이번주부터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에 더해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 마련에 나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는 국정에 있어서는 한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국내외 금융사, 투자자 등과 지속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업권 건의사항을 신속히 검토해 이번주 중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과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추가자본인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시기를 조절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주 중에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또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이번 달 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의 협의를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 자금상황을 면밀 점검하고 산업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부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예금자보호법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