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이날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하며, 이를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탄핵이나 수사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간주하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은 흥미롭다. 그는 국방부 장관과만 논의했다고 하며, 선포 직전 일부 내각 및 대통령실 인사들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의 정상화를 시도했으며, 군은 병력 300명으로 국회를 장악할 수 없었다"며, "국회 관계자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방어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하며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을 내란죄로 볼 수 없다"며, "국가를 안정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기 대선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헌 문란 행위"라고 반박한 대통령의 입장은 정치적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의도를 파헤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또 하나의 핵심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번복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 전 대통령 안가를 방문했으며, 이로 인해 사건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김정민 전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전학선 교수는 "내란죄 성립에는 시간이 중요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발언한 것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군의 정치적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국회와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크다. 이는 헌법적 원칙과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 당시 상황에서 흠결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정부 내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적법성 및 절차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윤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은 향후 정치적 논란을 더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해석과 정치적 해석이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헌 문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