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올해 대폭 삭감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 일부 증액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900여개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중단하거나 대출에 의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2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내년 예산은 1238억원 증가된 1조5170억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3년 대비 25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가 4년간 지원하기로 약속한 계속사업의 재원이 806억 9000만원 부족해지면서 900여개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됐다.
계속 사업은 정부를 대신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수년간 약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 먹기식 R&D 재검토 필요"를 언급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보다 3769억원(21%) 삭감했다.
이에 정부가 수년간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기존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들 가운데 지원액이 줄거나 사업 중단‧목표 축소해야하는 협약 변경 대상 사업만 9개에 이른다.
중소기업 자립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은 362억원이 모자란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은 255억원이 부족하다.
또한 △공정품질기술개발(47억원 부족) △건강기능식품개발 지원사업(12억원 부족)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지원 R&D사업(13억원 부족)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소부장특별회계 26억원 부족) △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40억원 부족) △중소기업 넷제로 기술혁신사업(45억원 부족)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사업(6억원 부족)도 차질을 빚는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 중단‧자체 대출이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4년간 지원을 약속해 놓고 스스로 부족한 예산을 제출한 것은 중소기업과 기술개발에 타격을 입히는 행위"라며 "올해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 사업 범위를 축소해 의미가 없었는데 내년도 인력을 줄이거나 대출로 이어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올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2024년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175개로 전년 29개에서 6배 늘었다. 국가R&D사업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도 7개월 동안 3387억원을 대출받아 연구개발을 이어갔다.
기업들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가 약속한 연구개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B 기업 대표는 "정부가 약속한 지원인데, 약속을 어겨 피해를 보고 있다"며 "추경을 해서 정부가 약속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세희 의원은 "올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중소벤처기업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과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경기가 침체될수록 기술 개발 중요성을 인식하고 R&D 정책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