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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 시장 안정에 엄중한 책임…최선 다해달라"

"관계기관 긴밀 협조해 만반의 준비" 당부…'야당 협치 필요' 실손보험 개선 '오리무중'

김정후 기자 기자  2024.12.08 18: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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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안정화에 있어 간부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금융위가 실손보험 개선 등 산재한 현안들을 처리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간부들에게 당부사항을 남겼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은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에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필요한 시장안정 대책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금융 시장에도 불안정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계엄 선포가 있었던 3일 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430.0원으로 전날 대비 28.7원 치솟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을 포함한 경제 금융 수장들은 4일 오전 7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가 최근 실손보험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 중이었던 만큼, 여야의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마비가 지속될 경우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실손보험 개선의 경우 지난 10월 윤 대통령이 직접 연내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으나 표류 위기에 놓였다는 평가다.

금융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뿐 아니라 관련 시행령 개정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야당과 협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의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묘수'를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