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 김봉균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1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공간이어야 하는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까지 피해를 입은 학생 수는 841명, 교직원을 포함하면 총 877명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졸업앨범 사진까지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일부 학교는 앨범 제작을 포기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김봉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 만큼, 당진시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을 강화하며,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교육 현장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