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종북 세력 척결과 헌정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국회를 "범죄자 소굴"로 지칭하며 체제 전복 시도 등을 이유로 들어 강경 대응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는 즉각적인 정치·경제적 혼란을 초래했다. 증시는 급락했고,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으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이는 45년 만에 발동된 비상계엄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10·26 사건 이후 처음이었다.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 선포 후 155분 만에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며 계엄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는 헌법적 절차와 여론의 압박 속에 1시간 만에 철수로 마무리됐다.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가 기능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를 한국 정치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령은 효과를 상실했고, 군경의 공권력 행사는 위법이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 자체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철회는 국내 경제를 넘어 국제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한국 관련 ETF는 급락했고,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단체들은 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태는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
이번 계엄령 사태는 헌정사에 뚜렷한 교훈을 남겼다. 정부가 국민적 동의 없는 비상조치를 단행할 경우 정치적 정당성과 사회적 안정을 모두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킨 사건이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 후폭풍은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였다.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시민 사회의 힘으로 계엄이 해제됐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여파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