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 감액안을 내놓은 데 대해 "거대 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한다"며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공동으로 '정부입장 합동브리핑'을 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데 대한 강경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다.
최 부총리는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민주당의 예산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 경제 리스크 가중 △글로벌 경쟁력 심화 속 산업 경쟁력 골든타임 실기 △민생과 지역경제 위한 정부 지원 계획 차질 등이 그것이다.
최 부총리는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 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 연구기관과 기초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성장동력 R&D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며 "예비비도 절반 수준인 2조400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부장 기술 개발 등의 소요가 발생해 한 해 동안 2조7000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며 "그러나 내년에는 그같은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해도 즉시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 민주당이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 형성 등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을 삭감한 점과 범죄 수사를 위한 경비 를 100% 삭감한 점을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사업 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이라며 "국고채 이자 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날 세웠다.
이어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 없는 단독 감행안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장관들의 우려와 비판도 이어졌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 일방통행식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국 예산 관련 "경찰국 조직 운영 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국가 필수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옘산은 정부안 예산 대비 1655억원 축소돼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응급의료 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돼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특히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일부 감액과 2조원 규모의 예비비 감액에 그 피해는 소상공인,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