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 이하 협회)가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사무처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 애로사항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건의했다.
간담회는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대응 강화 △온라인 중개거래제도 개선 등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 촉진과 위축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와 해외기업 투자 제한 규제가 조속히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협회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이커머스 플랫폼기업 규제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규제로는 정산주기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이 있다.
협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한정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중소이커머스 기업 역시 잠재적인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법안개정은 기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에 대한 투자 자체가 제한될 우려도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은 "공정위가 벤처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공정위가 벤처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