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홍성군이 지난 26일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평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통합·폐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구다.
조광희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군의원, 변호사, 입법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자치법규에 대한 풍부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보유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홍성군은 전체 534개 조례 중 단순 기술 및 위임 조례를 제외한 171건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차적으로 73개 조례에 대한 집중 검토를 진행했다.
평가 기준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기본 및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태 △상위법령 반영 여부 등이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시대 변화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조례 사후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민 중심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자치법규 혁신의 선도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군민의 행복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입법평가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조례를 과감히 정비하고 입법평가를 통해 군민 권리 실현의 실질적 도구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성군의 이번 입법평가위원회 출범은 자치법규 혁신과 군민 중심의 행정 추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