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자산을 띄우자, 전 세계 디지털금융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IT 강국'으로 불려온 우리나라도 디지털금융 일환인 '토큰증권' 제도화를 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토큰증권 제도화가 2028년까지인 22대 국회 기간 내에는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 디지털자산연구회 STO(토큰증권 발행) 포럼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분장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조각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부동산·미술품·음악 등 비정형적 증권을 소액발행하는 경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증권을 발행·유통·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자산의 토큰화와 맞물려 디지털화폐(CBDC), 스테이블코인 등 토큰화된 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한 블록체인상 증권대금동시결제를 위한 프로젝트들도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금융투자업계 '미래 먹거리'로 불리지만, 현행법상 토큰증권 발행이 불가하다. 관련 업계는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여야 이견이 없었음에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김 의원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그는 지난달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달라진 상황은 야당에서도 토큰증권 제도화 관련 법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달 19일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여당 대표까지 관심 보이며 힘을 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 의원실 토론회에 참석해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허용하냐 마냐, 이런 찬반의 문제 단계는 지나갔다"며 "현실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불공정 거래나 이용자의 불편 그리고 이용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고, 거기에 걸맞은 제도를 늦지 않게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도 뜨거워지고, STO를 포함해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는 이미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고 법적인 준비도 완료됐다고 알고 있다는데 그런 시류 속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면 안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토큰증권 제도화를 22대 정기 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도 이미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22대에는 STO와 관련한 법적 준비가 완료되도록 정무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련 업계는 법 통과를 기대하며 토큰증권 발행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KSD)은 내년 3월 중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코스콤 등 토큰증권 발행 사업자에 대한 테스트베드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지시간 26일 폭스비즈니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주도할 기관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 행사한 규제 권한 중 일부를 약화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