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해 1만 6000여 농가와 1만 2000헥타르(ha)를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342억원을 지난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고흥군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대상 9075 농가에 118억원, 면적직불금 대상 7319 농가에 224억원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총 342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그러나 세외수입 체납, 오류 계좌, 농지 전용 필지 신청 등 결격사유가 있는 농가는 해당 사유가 해결된 후 2차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공익직불금의 공정한 지급을 위한 조치로, 농가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 등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 유지 및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며,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 2월부터 5월10일까지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이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 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특히, 0.5헥타르(ha) 이하의 소농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가 모든 구성원 소득 등을 검증하여 조건에 모두 부합할 때 농가 단위로 정액 지급된다. 올해는 지급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어, 소농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면적직불금은 논·밭 진흥과 비진흥 구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를 적용, 헥타르(ha)당 100만원에서 최대 205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는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으로, 고흥군의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흥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기상 이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원은 고흥군의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