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지난 26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총 19건의 상정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대전시의회를 대표해 조원휘 의장이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은 오는 12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의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원휘 의장은 "특례 효력이 종료되면 2025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하며,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법적 근거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도 의회들의 공동이해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 교육과 의회 운영 등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됐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