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시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정비와 활용 계획을 발표하며 도심 활력 회복에 나선다.
부산시는 21일 오전 열린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공개하며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공공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정비사업에 760억원을 투입해 빈집 2000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전액 시비로 추진되던 빈집 정비사업을, 구비 매칭을 통해 동당 최대 29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예산을 확대해 고지대와 골목길 등에 방치된 빈집 철거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빈집 매입·비축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할 계획이다.
빈집 매입은 점 단위로 시작해 점차 구역별로 확대되며, 장기적으로 공공개발 자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동시에 빈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빈집 SOS 지수'를 도입하고 반기별로 인구현황, 상수도 사용량 등을 점검하며 정비를 강화한다.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 빈집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신주거모델도 개발한다.
민간사업자가 빈집 밀집구역 내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 주도의 사업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특히 경사지와 고지대에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 부산만의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빈집 정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빈집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 정보를 시·구·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에 빈집 정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빈집 소유주와 지역민을 대상으로 상담·홍보를 강화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공유해 알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무허가 빈집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빈집 정비는 도심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활력 회복의 핵심 과제다"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해 부산의 빈집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공간의 가치를 높여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