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사와 부가통신사 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을 처음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방통위가 2019년 12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망 이용계약 당사자 간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할 것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과 비교해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상대방에게 특정 계약 내용을 강요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또는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 제3자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와 부가통신사 등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데이터 트래픽 규모 및 변동 추이, 망 이용대가 규모와 변동 추이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 사항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망 이용대가 논란이 화두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구글 등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사항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