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중개 이용 요율 차등화(2~7.8%)‧배달비 인상(최대 500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규제 입법을 촉구했다.
협회는 소속 회원사 1천여개와 12만여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이번 상생안이 실질적인 상생을 이루지 못하고 외식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졸속 합의라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상위 35%의 가맹점 사업자들은 배달비와 이용 요율 인상으로 과거보다 더 높은 부담을 안게 됐다. 하위 20%의 자영업자들만 요율 인하 혜택을 받으며 대다수의 사업자는 이번 합의안이 수익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수개월간 이어진 논의에도 불구하고 배달업체 측은 실질적인 요율 인하 대신 배달비 인상만을 추가해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결과는 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배달앱 측의 일방적인 행보만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달앱의 독과점 체제 속에서 이용 요율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한 협회는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개입을 통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협회는 지난 9월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도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다수의 자영업자가 배달 요율 인상과 배달비 인상에 이중으로 시달리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실효성 있는 규제안을 마련해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