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국민 통신비 인하를 주문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017670) 대표, 김영섭 KT(030200)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이 통신 3사 CEO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지난 8월 취임 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선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스팸 근절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유 장관은 통신업계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크게 다섯 가지로 진단했다.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비롯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처럼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AI) 투자 등이다.
유 장관은 "오늘날 통신업계는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며 "고품질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제공하면서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꿔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통신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요금 역전 문제는 5G 요금제 인하 및 중저가 요금제 신설로 LTE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현상을, 선택약정 문제는 통신 기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자가 많은 상황을 의미한다.
유 장관은 "통신업계가 국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국민 신뢰도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이 통신 3사 과점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알뜰폰 도매대가를 낮추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의 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비용이다. 정부가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SK텔레콤과 비용 협상을 하면 다른 통신사도 이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확정된다.
불법 스팸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통신사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민생 경제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중·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며 "통신사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 통신 3사의 AI 투자 동향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유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AI G3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및 6G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 업계가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발족한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 소통 차원에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