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3일 불법 사금융에 대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어린자녀를 남겨둔 채 극단적인 선택했다. 보도 등에 따르면 사채업자는 30대 싱글맘이 수십만원을 빌렸으나, 1000만원 이상을 갚으라고 지속적으로 불법 추심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지난 9월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하루라도 신속히 시행토록 노력하는 한편,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금융위 부위원장, 국조실, 서울시, 경찰청, 금감원 관계자 등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에서 진행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 참석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과 불법사금융 실태를 보다 생생히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특별 단속기간을 당초 올 10월말까지에서 내년 10월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불사금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어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제가 직접 주관해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로 요동치는 금융시장 환경 관련해 김 위원장은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 변수들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