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2일 산업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산업단지 환경 개선, 반도체 후공정 경쟁력, R&D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와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주차 문제 해결 촉구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산업단지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단지 주변 인도공사와 겨울철 제설, 공원관리 상태가 미흡하다"고 언급하고, 충남도가 시군과 협력해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주차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대부분 중소기업이 자체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반도체 후공정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성 강조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삼성전자와의 MOU 체결을 언급하며, 충남이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도약할 기회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후공정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이 기술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R&D 예산 유치와 충남도의 지원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도내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D 사업의 예산 지원 및 효율성 제고 필요성 제언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R&D 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임을 지적하며, 충남도가 충남테크노파크와 함께 공모 선정 및 사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각종 회의 장소 임차료 절감 및 공공기관 회의 공간 활용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탄소 중립 전략 및 아산 반도체 공장 향후 계획 필요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산업별 탄소 중립과 배출량 절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추가 투자가 발표된 반면, 아산 공장의 향후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산 공장 인근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조금 환수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강화 촉구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60%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충남도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마을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에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감소 원인 분석 및 지원 확대 필요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참여자가 줄어드는 현상을 지적하며, "인건비 상승이나 3개월의 짧은 근무 기간이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들이 생계 안정을 위해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참여자 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역인재 채용 기업 보조금 지급 및 사업 효율성 검토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지역인재 채용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실효성을 지적하"며, "일부 보조금 반납 사례가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테크노파크가 충남도의 사업 일부를 맡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청년 기업 기준 및 착한 가격업소 지정 실적 향상 촉구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청년 기업 기준이 세법과 도 조례에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은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충남의 착한 가격업소 지정 실적이 저조하다며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의 산업경제 정책에 대한 실효성 점검과 함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충남도의 다양한 개선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