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 연내 방향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3월31일 명확히 재개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토론하고 있는 상황이 아주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심이 아주 높고 법안도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어 올해 정도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상반기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정치권에서도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 중이다. 여기에 최근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파문이 상법 개정 논의에 기름을 부었다. 다만 재계가 상법 개정에 반기를 들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도 헤지펀드의 경영권 침해 우려를 들어 민주당 측 상법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대립 중이다.
밸류업 정책에도 박스권에 갇힌 한국 증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불법행위, 불건전 행위가 많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며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점, 지배구조 이슈, 지정학적 위험 등에 대한 이야기,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단기 투자 위주라는 점 등 여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 증시가 하락세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들어 (한국 증시가) 좋은 상황은 아니고 외국인 투자 관련 최근 이탈이 있지만 바로 전에 많이 들어오긴 했다"며 "꼭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고 플러스라고 보면 된다"는 관점을 내놨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추세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사실 본인들(기업들)도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응대했다.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코인 정책을 옹호해온 데 따라 비트코인이 사상 첫 8만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심이 몰리고 있지만 김 부위원장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최근 구성했다"며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법안만 있었는데, 시행되며 이용자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며 법 시행을 할 수 있을지와 가상자산 정책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이와 관련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김 부위원장은 "3월 31일 공매도 재개는 명확히 할 것"이라며 "주로 MSCI 검토 보고서에서 공매도 문제 부분이 어려운 점 중 하나였는데 공매도 문제가 개선되면 그런 부분을 훨씬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