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10일 금융위는 현 정부가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와 민관 협력을 통한 1조8000억원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 추진으로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민생금융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하고 서비스 이용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했다.
이에 지난달 말 기준 약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 평균 1.53%p 낮은 금리로 갈아타며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
또 서민·취약계층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간 8~9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이와 함께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피해 예방 등 다각도로 대응했으며 지난 9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지난 2022년 10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도입하고 대상·내용을 강화해 현재까지 총 5만5000만명, 금액으로는 4조5000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아울러 연체·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지난달 17일 시행했다.
지난 5월 한번 연체가 되더라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해 약 290만명의 정상 금융거래를 돕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고용(1만6000명), 복지서비스(4만9000명)와 연계하며 실질적 자활을 지원했다.
이에 더해 금융이 국민들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지난해 6월 출시했다.
이후 지원대상 확대, 수익률 제고를 통해 개선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약 153만명이, 가입대상 청년 4명중 1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90%가 납입을 꾸준히 유지하는 등 청년 자산 축적에 기여 중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세제당국과 협의해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이어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경영 문화를 확립하도록 밸류업 공시확대, 세제 지원, 밸류업 ETF 출시 등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도록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32년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을 출범시켰다. 또 지난 8월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도 개선해 금융권에 생성형 AI 기술 활용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에는 1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해 지난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실시했다. 시행 후 총 4377개의 요양기관이 참여를 확정하고 실손24 가입자 수도 43만명에 이르는 등 참여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은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해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