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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허위 작성 의혹…'주민감사 청구서'로 논란 확산

서천참여연대, 직원 격려 식사 및 명절 선물 비용 집행 내역 문제 제기…군민 신뢰 회복 위해 투명성 강화 촉구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1.07 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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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서천군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허위 작성 의혹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주민감사를 청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천 주민자치 참여연대는 지난 4일 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에 대해 충청남도에 주민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7월 서천군의회가 총 49회에 걸쳐 632만9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고, 그중 17회 264만3000원이 '의회사무과 직원 격려 식사 제공' 명목으로 사용된 점이다. 특히, 10만원 이상이 집행된 사례가 10차례에 달하며, 최대 31만8000원(12명 참석)이 한 번에 사용된 기록도 남아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정태 서천 주민자치 참여연대 상임대표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군의원들로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의장단 식사 대금이 직원 격려 식사 명목으로 둔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2022년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의회사무과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866만5000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지급한 내역 역시 적절치 않다며 상급 기관의 감사를 요구했다.

서천군의회 측은 이에 대해 모든 내역이 사실이며 기준에 따라 집행됐다고 반박했다.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상근직원 명절 선물 지급은 의장의 직무 활동 범위에 포함된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서천참여연대는 지난 11월1일 '주민자치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해 충청남도지사에게 서천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특히, 지난 7월 직원 격려 식사가 17건에 달했던 반면, 10월에는 3건으로 급감한 점을 지적하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타당성을 주장했다.

서천 참여연대는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 서천군의회의 업무가 더욱 투명해지고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 화천군의회가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명절선물을 자진 반납한 사례를 언급하며 서천군의회도 진솔하게 문제를 밝히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주민감사를 계기로 서천군의회의 업무 투명성과 공직 기강 강화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