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서울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칼을 빼들고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다만 2031년 첫 입주 목표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일 국토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가구)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400가구) △경기도 의정부 용현 81만㎡(7000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000가구)다.
이번 4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가운데 그린벨트 비중은 서울 서리풀 지구가 100%, 고양대곡 역세권 지구 및 의정부 용현지구 98~99%, 의왕 오전왕곡 지구 면적의 87%가 그린벨트다.
특히,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이를 위해 지구 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그린벨트 해제 후 택지로 개발할 때에는 통상 지구 지정과 보상 등 절차로 인해 8~10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하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그린벨트는 공장·주택 등 지장물이 적어 보상을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지역주민과의 협의 △토지 보상 등을 거쳐야 하기에 후보지 발표 이후 주택 공급까지 최장 10년까지 걸릴 수 있는 '장기 과제'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입주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7∼8년 안에 보상, 착공, 입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 효과 등을 고려하고 지자체·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할 때까지 지구별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100만㎡ 미만의 소규모 지구는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을 병행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문화재나 법정 보호종 등 이슈에 대응해 영향이 적은 곳은 분양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5만가구 공급 계획 발표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3만가구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