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민 의원은 "정부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공공주택 사업자가 과도한 재무 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입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박사, 남원석 서울연구원 박사,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김준형 명지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지난 2020년 9월 도입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10월 처음 입주했다. 60~85㎡ 등 중형주택도 공급하고 재정지원 비중도 증가했으나, 여전히 실제 사업비와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건설형 임대주택은 지가 및 건설원가 상승에 따라 정부 지원율이 2016년 90.5%에서 2023년 62.2%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 5년간 정부지원단가는 연평균 5% 증가했지만, 건설원가 및 택지비 등 상승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비는 연평균 1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지원기준금액은 1호당 1억9100만원이지만 LH에 의하면 실제 소요사업비는 호당 3억200만원으로 1호 건설마다 1억1000만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16년간 정부지원은 증가했으나 2022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 5종에 대한 정부 투자금은 2021년 4조7761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 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진미윤 명지대학교 교수는 '부담 가능하고 안전한 주거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지원 비중은 증가했으나, 실제 사업비와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소요비용에 비해 정부 지원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검토'를 발표주제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단지의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절대적임을 강조했다.
다만 입주자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매년 증가하는 유지관리 비용을 전담할 수밖에 없어 정부 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근 인구가 감소하고 1~2인 가구가 증가, 초고령화 등 가구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LH는 △기초생활서비스 △생활편의서비스 △수요맞춤서비스 △관리협력서비스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영국, 미국 등 일찍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온 국가들은 안정적인 주거서비스 전달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