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통령의 직접적인 주문에 따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 개선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밖의 현안에 대해 밸류업 정책과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 강경하게 폐지를 주장했다.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와 복지부가 실손보험을 개선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금융위 수장의 발언에 시선이 쏠렸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말 의미 있는 개혁이 되려면 비급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측면이 있다"고 방향성을 암시했다.
이어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손보험에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예고한 바 있다. 보다 자세한 개선 방안은 이 자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해서는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적인 보도도 있었는데 지적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 5일만에 참여 병원이 132개나 더 추가됐다"며 "의료계, EMR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 또는 연계 병원 정보 제공도 확대해서 국민들이 병원을 쉽게 찾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정감사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 간담회인 만큼, 김 위원장은 국감 당시 불거졌던 특정 금융사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MG손보(매각 절차)는 예금자보호법, 금산법,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정하는 절차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밸류업 정책과 상법 개정 등 금융권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밸류업 공시 이후 시장 평가가 굉장히 좋아진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며 "꾸준히 추진할 때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되 짧은 시간에 부정적 평가를 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관련해서는 "로드맵을 11월에 출시할 예정이고 회계 쪽도 검토 중으로 늦지 않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투세에 이어 주주환원 촉진세도 지금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또는 어떤 시기에 개선이 있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 논의가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법무부를 포함해서 부처 간의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금융위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올해 1월2일에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했는데 시간이 꽤 흘렀고 논의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을, 불확실성을 끝내도록 국회가 조속히 결론 내리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