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현행 절반 수준으로 내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 협의 후 최종 인하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브리핑룸에서 22대 국회 국정감사 후 첫 정례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국감 지적 사항 중 금융위가 먼저 실행 가능한 정책들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 △우체국을 활용한 대출 업무 등 은행 대리업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외부 감사 의무화 관련 "유한회사까지 외부 감사 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유한책임회사 법인이 만들어지는 문제의식에 저희도 동의했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아는데, 법안 만드는 데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우체국 활용 은행 대리업에 대해서는 "인구 소멸지역이나 지방의 점포가 없어지는 우려가 많았다"며 "현재 우체국에서 결제는 위탁으로 허용되지만 대출의 경우 법 개정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법을 고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더 빨리할지 짚어보겠다"며 "은행법 개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 수준보다 대략 절반 정도로 내릴 수 있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1.2~1.4%, 신용대출은 0.6~0.8%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금융위는 주요 시중은행들과 중도상환수수료 조정 관련 실비용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최종 결과는 11월경 도출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0.6~0.7% 수준까지 내려올 여지는 있고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0.4% 내외 정도 수준까지도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일부 편차는 있겠으나 검증까지 마무리 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이밖에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는 당초 계획이었던 11월보다 늦어져 내년에 예비인가 신청 접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자문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내정이 돼 있고 다음달 6일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은행 '이자 장사'에 일침 "삼성전자 이익을 보는 시선과 다른 이유...혁신 노력 해야"
이날 김 위원장은 은행의 혁신 부재에 일침을 가했다. 삼성전자는 이익을 많이 낸다고 비판 받지 않는 반면, 은행을 이익을 많이 내면 비판 받는다. 혁신을 바탕으로 돈을 버는 기업과, 혁신 없이 돈으로 돈을 버는 은행에 대한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위원장의 관점이다. 이는 전날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은행의 '이자 장사' 비판을 언급한 주요 배경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이자 이익에 대한 비판은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어떤 금융회사의 혁신이 충분한 거냐에 대한 질문"이라며 "여전히 고금리인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자 이익을 많이 내는 부분은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상생의 노력이라든지, 혁신의 노력을 은행들이 좀 더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소신을 전했다.
혁신 노력 관련해 그는 "삼성전자가 이익이 많이 나면 다들 칭찬하고 잘됐다고 한다"며 "그런데 은행은 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났다고 비판하는데, 과연 그 차이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이자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 관련해서는 대출 등 은행 자산의 증가, 높은 변동금리 비중을 짚었다.
김 위원장은 "대출 받은 분들이 고금리로 고통 받는데 은행들은 이자 이익을 많이 내고 그리고 그 이익을 바탕으로 일부에서 성과급을 주는 행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 받아야 한다"며 "은행들과 상생과 혁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