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라."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마침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4일 4차 보험개혁회의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만큼, 이 자리에서 실손보험 개혁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 범위와 한도 정립이 논의된 바 있다.
장기요양실손보험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됐다.
비급여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2가지 항목별로 월 지급한도를 30만원으로 산정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해 보험금 지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8월까지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가 지급한 실손 보험금은 5조4820억원이다.
이 가운데 비급여 보험금은 3조2279억원으로 59%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실손보험 손해율의 경우 올 1분기 기준 126.1%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119.4%였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상승했다. 이 중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56.3%로 가장 심각했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지목한다.
실제로 전날 금융감독원이 검거했다고 발표한 조직형 보험사기에서도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을 이용한 실손보험금 편취가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환자 32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비급여치료 등을 받은 후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7억원을 받았다.
올해가 두달 정도 남은 시점에 연내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나온 사안이 없기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정부 차원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은 맞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