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 4조 2746억원을 편성해 지난 2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국세 수입 감소와 지방교육세 일몰 시기 도래 등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따라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경기 악화로 세수 감소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르면 내년 말 시교육청 적립 기금 고갈 사태가 닥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구시교육청은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1895억원이 증액된 4조 274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세 수입 감소와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의 일몰 등으로 교육 재정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출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전년 대비 1164억원 증가하는 데다 내년부터 초등 늘봄학교가 확대 시행되고 AI디지털교과서가 도입돼 관련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교육 재정 악화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그간 적립해 온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50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원을 활용해 필수 교육 활동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경직성 경비로 전체 예산의 60.8%를 차지하는 교직원인건비는 전년 대비 4.7%(1164억원), 학교운영비는 18%(445억원), 교육복지비는 13.1%(370억원), 보건급식비는 4.2%(89억원)를 각각 증액 편성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학교(기관)시설비(△4.7% △189억 원)와 소모성·행사성 사업들은 집행 시기를 조정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등 교육 외적 투자는 감축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추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핵심사업 5개를 중심으로 예산을 반영했다.
먼저 실천 중심 인성교육 사업에 570억원, 학습 역량 향상 지원 1530억원, 교육복지 실현 5864억원,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4704억원, 교육공동체 운영에 436억원을 반영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 추계로 교육부 교부금이 2400억원 감액될 예정이다.
이에 시교육청 적립 기금 1600억원을 사용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2025년도 예산안도 대구시 전입금 규모 축소 등으로 적립 기금 3500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기준 대구시교육청의 기금 잔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879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6315억원 등 총 9194억 원이 적립된 상태로 추경 활용 후 남는 기금은 약 4000억원이다.
내년에도 세수가 악화될 경우 대구시교육청의 기금은 2025년도 연말 추경이나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때 전액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재정의 축소 논의와 더불어 유보통합·늘봄학교 확대와 같은 국가책임 돌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 대전환 등 미래교육 수요가 증가해 재정 여건이 불확실하다"며 "그럼에도 학생에게 맞춘 더 좋은 교육과 더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