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간기업 10년차인 한국거래소가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 22대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거래소의 독점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내년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설립되지만, 이 역시 상황을 바꿀지 미지수다. 현행법이 한국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을 87%가량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까지 거론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 "한국거래소가 복수거래소 설립을 전제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독점이 전혀 해소가 안 됐다"며 "한국거래소 독점력을 금융위가 보호하고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2009년 독점 수입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독점적 사업구조와 연봉 8억의 이사장 등 방만경영이 논란이 돼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공기관 시절 한국거래소는 국정감사에서 방만경영·고임금·과도한 성과급 등에 대해 추궁당했고, 한국거래소 노조는 '정부의 거래소 죽이기'라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다 2013년 5월 복수거래소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사업 구조가 해소됐다고 평가됐다. 2015년 한국거래소는 '숙원'이었던 민영화를 이뤘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전제 조건인 '독점 구조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거래소의 독점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보호한 시장점유율 △시장감시 업무 △상장 업무 △호가정보 제공 측면에서 나타났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사업자 가격·수량·품질·기타 거래조건을 좌우할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가졌다면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대체거래소 거래량을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로 한정하겠다고 하는데, 주식에 국한돼 한국거래소 전체적으로 보면 13%"라며 "이는 곧 한국거래소 시장 점유율을 87% 이상으로 보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대체거래소의 거래량을 15%로 제한하면, 공정거래법상 제120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내용에도 위반된다"며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상 독점인데, 대체거래소 거래량을 전체 물량의 25% 초과시켜 줘야, 그나마 독점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미국의 금융산업규제청이라는 공공기관이 있듯, 시장감시는 공공기구를 설립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시장감시 과정에서 거래정보를 독점하는데 이는 이해상충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다"며 "시장감시 기능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거래정보를 한국거래소만 독점하는 구조가 어떻게 공정 경쟁체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 관련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의원은 "민간 기업이 시장 감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 기가 막히고, 시장 감시를 다루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상장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상품, 수량, 가격 일방 결정하면 무조건 독점"이라며 "대체거래소로 상장 권한을 나눠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호가정보 관련 한국걸래소가 '갑질'에 가까운 독점 행위를 한다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작년말 끝났어야 할 업무요건을 확정해야 했는데 호가정보 제공 거부 사태 등으로 7개월 지연됐다"며 "전산개발이 지연되면 대체거래소는 테스트도 못하는데, 이는 굉장히 치명적인 경쟁제한 행위이며 갑질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에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재지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한국거래소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조2000억원으로 대기업에 들어가고 주식거래 수익은 2000억원이 넘는다"며 "대체거래소의 주식거래 수익은 275억원 이하로 거래가 보장되고 이는 거래소 전체로 보면 4%에 지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쟁 제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려면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대체거래소의 전산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현황 관련해 참여 증권사를 포함한 시스템 점검 전수 조사 착수를 요청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