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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엄밀한 점검 필요"

김병기 의원 "상품 판매 대부분 한화생명" 지적…국감 시정 요청에도 제자리에 '국회 기망' 논란까지

김정후 기자 기자  2024.10.24 1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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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상품 판매가 한화생명에 너무 편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자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질의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판매한 보험 상품의 대다수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한화생명(088350)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김병기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지난달까지 판매한 전체 보험 중 62.8%가 한화생명 상품이었다. 

생명보험 초회보험료로 한정해도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모회사 상품 비율은 생명보험 판매액 96.8%으로 높은 수준이다.

보험 건수로 봤을 때는 같은 기간 판매한 전체 보험 67.9%, 생명보험 97.6%가 한화생명 상품이었다.

보험업법감독규정을 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고객에게 서로 다른 보험사의 상품 3개 이상을 비교해 설명해야 한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99.99% 한화생명 상품만 판매하는 상황인데 보험업법 규정대로 제대로 팔았다면 가능한 수치일까 의문"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같은 일감 몰아주기가 이미 지난 2021년 국감에서도 지적받았다는 점이다.

당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시정 요청을 받았고 이후 금융위는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현재 3개 이상 상품비교와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작성했다.

김 의원은 "2022년도에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한화생명 상품을 1조2400억원 팔때 타사 상품은 1억원 미만이었다"며 "보고서와 사실은 동떨어져 보인다. 국회 기망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위가) 허위를 기재했다고 생각하는데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경위를 살펴보겠다"며 "너무 편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병기 의원은 "허위 보고로 밝혀졌는데 위원회에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시그널을 줄까 염려된다"며 "정당한 견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런 행위는 조치를 요청한다"고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도 "100% 동감한다"며 "엄중히 조치해야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