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과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쿠팡이츠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 했다)"고 답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에게 "(배달앱) 1·2위 업체인 배민과 쿠팡이츠가 담합처럼 9.8%인 최고 수수료율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함 부사장은 "(경쟁사의 조치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이 10% 미만인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인데 9.8% 수수료율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배민이 제시한 우대수수료안을 보면 상위 60%는 9.8%를 그대로 받겠다고 한다. 이는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곳이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함윤식 부사장은 "시장 구조가 공정해질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배민이 내놓았던 '차등수수료 적용안'은 앱 내 배달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40% 이상은 9.8%(현행 그대로) △상위 40~60%는 6% △상위 60~80%는 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최혜대우' 요구 정책으로 점주가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함 부사장은 "그 부분도 경쟁사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 한 부분"이라고 쿠팡이츠에 화살을 돌렸다.
이같은 함 부장의 대답에 김 의원은 "최혜대우 요구를 쿠팡이츠가 먼저 했으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부터 제재를 가해서 시장 구조를 올바르게 잡아야 한다는 뜻이냐?"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함윤식 부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혜대우'는 입점 점주들을 상대로 경쟁사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보다 가격을 낮게 혹은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CPC(클릭당 과금) 방식으로 광고비를 받아 입점업체 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수익창출을 하고 있다"며 "경쟁사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CPS(주문당 과금)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부사장은 "저희가 많이 연구해서, 사장님들이 필요한 데에만 쓸 수 있도록 과금 방향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재 최혜대우에 관해 조사 중이며, 배민과 쿠팡이츠의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최근 7차 회의가 진행됐으나 협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오는 23일 제8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도 협의되지 못할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