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수출입은행이 북한에 제공한 차관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을 통일부와 검토한다. 남북 관계와 상관없이 빌려 간 자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있다는 경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1일 수출입은행 대상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이어 경의선 동해선 도로마저 폭파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연락사무소가 174억원, 경의선 동해선이 1768억원으로 총 1942억원에 달한다"며 "북한에 차관으로 제공한 전체 기금이 1조2000억원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우리나라 방송사가 북한에 보낼 저작권료가 30억원 이상 쌓여있다"며 "해당 자금이 법원에 공탁돼 있는데, 수출입은행은 가압류한다든지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에 대해 상환의무가 있다"며 "차관 회수는 남북한 대화 재개 시 최우선적 선행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얼마나 실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통일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