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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덤핑 수주' 논란…수출입은행장 "지원 약속한 적 없다"

수출입은행 대출 의향서 발급 "수출신용기관 관례, 법적 구속성 없어"

장민태 기자 기자  2024.10.21 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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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에서 체코 원전 수출 성과를 부풀리고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덤핑 수주'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약속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수출입은행 대상 국정감사에서 "체코 정부의 원전 입찰 요건에 재정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야당 주장을 지적했다.

앞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에 금융지원을 약속했고, 이는 체코가 자금을 직접 조달할 것이라던 정부 설명과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박 의원 지적에 동의하며 "금융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논란의 핵심인 '대출 의향서(LOI)'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7월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참여하는 입찰 프로젝트에 금융지원 제공을 고려한다"는 의향서를 보냈다. 

윤 행장은 "수출신용기관으로서 관례로 발급한 것"이라며 "법적 구속성이 없고,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한 내용에 대해 "무조건 저금리나 최장기간으로 우대 조건을 정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