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픈소스'란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공개되고 일괄해 사전에 이용 허락이 이뤄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의미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소스코드를 사용, 복제, 배포 또는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여전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된다.
무료라고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유사한 개념으로 '프리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 중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픈소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픈소스는 최근 몇 년 동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트렌드가 되며 그 사용량이 급증하였다. 이제는 대부분의 기업이 제품, 서비스 개발 시 오픈소스를 사용한다고 봐도 과장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사용률이 무색하게,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은 취약한 편이다.
현재 사용되는 오픈소스의 개수는 수천개에 달한다.
예를 들어 어떤 오픈소스의 경우 저작권 표시, 라이선스 고지의무 등만 준수하면 되는 반면, 극단적인 경우 해당 오픈소스가 사용된 소스코드 전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오픈소스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Permissive, 후자를 Copyleft 라이선스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양한 라이선스 규정을 개인 이용자가 전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회사 차원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을 이유로 하는 분쟁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만, 소스코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될 수도 있으므로, 대부분의 분쟁 당사자는 끝까지 소송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소송 외 합의를 통해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하여 발생한 최초의 민사소송 역시 합의로 종결된 바 있다. 라이선스를 위반한 피고는 합의 조건에 따라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고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전부 공개했다.
외국에서는 법원이 라이선스를 위반한 피고들에게 금전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 것에 더해 라이선스를 위반해 개발된 제품 재고를 전부 자선단체에 기증하라는 판결까지 확인된다.
또한 최근에는 다수의 개발자가 생성형 AI 기반의 코드 작성 도구인 Copilot 서비스를 제공하는 MS와 OpenAI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다. Copilot이 학습 데이터로 GitHub의 오픈소스를 사용하면서 라이선스 고지·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된 것이다.
다만 위 소송은 원고의 청구가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됨으로써, AI의 학습데이터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라이선스 위반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되지 않았다. 추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오픈소스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라이선스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막대한 금액의 금전적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기업의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하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의 고지를 받는 경우,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하고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기업이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 등의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담당자들이 해당 내용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추후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내부 보고를 통해 적절한 대응이 진행해야 한다.
김나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과 박사 졸업/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