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는 18일 내년부터 5년간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의 요금 개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물가 상승, 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유예해왔으나,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 증가로 인한 적자 폭 확대가 요금 인상 결정의 주요 요인이다.
천안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지난해 기준 49.2%로,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인 70%보다 낮다. 이에 따라 시는 2029년까지 매년 7.5%씩 요금을 인상해 현실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과 대중탕용 요금체계를 개편한다.
가정용 누진제는 가구 구성원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져 정부의 다자녀 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어, 단일 요금제로 전환한다. 가정용의 경우, 1가구가 월 평균 15톤을 사용할 때 매년 약 75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용과 대중탕용 요금체계는 구간별 비중을 고려해, 일반용은 5단계에서 3단계로, 대중탕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2029년에는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인 70% 이상의 현실화율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하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입법 절차와 예고를 거친 후 천안시의회의 심의를 받아, 2024년 2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