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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

실제 활동 없이 국민행복카드 이용 수당 챙기는 수법으로 보조금 부당수급

나광운 기자 기자  2024.10.18 1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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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 지원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나타났다.

취재결과 목포시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년 간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예산은 국비와 도비·시비(70%, 9%, 21%)로 편성이 되고 목포시는 이 예산을 각 위탁운영 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시에서는 5군데의 위탁시설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모집해 장애인의 활동지원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활동 인원은 약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탁시설에서는 시설의 운영비와 사무비를 보조금 중 관련 시스템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센터에서 모집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시간수당의 일부를 4대 보험과 운영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활동 지원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실제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챙긴 사례가 실제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이 함께 나타나 관련한 조사를 통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관계자는 "실제 이와 같은 사례가 접수돼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라며 "취재 내용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