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와 전국 광역 시도의회가 국회에 정부의 지방교부세 즉시 집행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정 위원장은 지난 16일 부산, 전북, 경남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를 설명하며, 지방교부세 등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2024년도 정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4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안정성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들이 뜻을 모아 국회에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보장하고 미지급된 교부세를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가능성을 높이면서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는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건의안을 기재위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