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장금리와 반대로 오르고 있는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가 조정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시장금리가 인하됐는데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금리가 반대로 상승했다"며 "가계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됐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 문제와 관련해 저희가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서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상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를 반영한 기본금리에 은행의 비용 등을 담은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 기조에 따라 신규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원장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를 조정하지만,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기준금리가 지표금리로 쓰이는 여러 가지 지점들을 분석했다"며 "0.25%p (기준)금리 인하가 아주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이상 되는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으면 훨씬 더 큰 거시경제적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며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국회에 보고드리겠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