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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국감 소환 피했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증인 채택됐지만 철회...애플코리아 대표도 불출석

김정후 기자 기자  2024.10.17 15: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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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8월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카카오페이(377300)의 신원근 대표가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8월 중국최대 간편결제서비스 알리페이와 미국 애플에 고객 동의없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카카오계정 ID와 핸드폰번호, 이메일, 가입내역, 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넘겼다고 보고 있다. 

이 개인신용정보에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커졌다. 전체 누적으로는 4045만명에 달한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국외 이전 동의'가 필요하다. 카카오페이는 이를 모두 어겼다는게 금감원 주장이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될시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 제공도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달 국감을 앞두고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금감원과 카카오페이 간 진실공방의 끝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신 대표와 함께 이번 의혹에 연루된 신이 한 알리페이코리아 대표,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돼 시선이 더욱 쏠렸다.

하지만 덴우드 대표는 중요한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