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밸류업 정책을 사기 밸류업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에 대해 이같은 질타가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두산 합병관련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뺨을 때렸다고 표현한다"며 "이는 윤 대통령이 약속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실패"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두산 그룹은 최근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분리해 두산로보틱스에 이전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두산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두산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으로 이용 되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에서 공정가액, 의사 결정 경위 등 궁금해 하는 게 많았고 저희도 금융 전문가로서 거듭 반려 요청을 했다"면서 "두산그룹이 시장 요구에 맞고 주주가치 환원 정신에 맞는 방향으로 합병을 수정할 것으로 기대 내지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두산의 증권신고서 수리를 거부하며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여야간 금투세 논쟁이 촉발되고 있지만 자본시장 밸류업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상법개정도 골든타임이라고 본다"며 "정부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상법개정은 이사의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장은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투세 폐지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 하고 있다"며 "다만 한국 경영 현실에 배임죄로 처벌 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상법개정에 대해 시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이 두산 합병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원장은 "두산 건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것은 맞는데, 이렇다저렇다 외부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