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한 신종 보험사기 우려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출석해 여러 금융권 현안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정무위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가 적발된 인원이 50만명에 달한다"며 "적발 금액만 5조원, 보험사기 가액만 해도 1조1164억원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반복적으로 보험사기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겠는가"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하게 가입한 사람들에게 다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 청구의 70%가 비대면 자동체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자연스럽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보험사기 형태가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도 이 점을 언급하며 이 원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지금 여러 가지 조직적 보험사기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범죄의 진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실손보험 등 다양한 이슈들이 종합 결합돼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수단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온 것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 때 특별법이 제정돼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범죄나 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며 "앞으로 경찰 검거공단 등과 함께 유기적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보험사기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아주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 범죄"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금감원에서 중대 범죄라 생각하시고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