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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사고 원인 발본색원…엄중히 책임 물을 것"

정무위 국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부당대출' 주목

황이화 기자 기자  2024.10.17 1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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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서 이 원장은 업무보고 주요 내용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민생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금융 신뢰 제고 △금융산업 혁신 지원 네 가지를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관련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과 함께 미국 대선이 목전(目前)으로 다가오며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 확충 및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융 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 뇌관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지목하며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가계부채 관리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금융 강화 측면에서는 "앞으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 등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금융이 국민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논란을 비롯한 은행권의 횡령 사고 등 불법 행위,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의 유동성공급자(LP) 목적 외 선물 매매 행위, 금융 회사의 계열사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 등 금융권에 각종 불법 행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 원장은 중대 금융 사고 등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와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