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주택협회(이하 협회)가 정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과 관련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주거 활용 제한으로 발생한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 대책"이라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숙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소유자를 위해 △성능 위주 설계 도입 △주차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등 장애 요인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전환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는 촉매제 역할을 책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단일 창구에서 △용도변경 절차 △지원 방안·컨설팅 등을 제공해 소유자들이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행강제금 부과 역시 오는 2027년까지 유예해 합법적 사용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바라봤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 성공을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과 관할지자체 적극적 행정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협회도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계와 정부 간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