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배분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은 지난달 말 기준 46.8%가 수도권에 실행됐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은 총 9조원을 규모로 올해 지원이 시작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살펴보면, △영남권 29.0% △충청권 10.3% △호남권 9.9% △강원권 2.7% △제주권 1.3% 순으로 배분됐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시적 지원인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포함해 총 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다른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인 지방중소기업지원은 지난 9월 말 기준 영남권(43.0%)에 집중된 상태다. 수도권에 28.2%가 지원됐으며, △호남권 12.7% △충청권 11.2% △강원권 3.1% △제주권 1.7% 순으로 배분됐다.
프로그램마다 지역별 자금 배분 비율이 다른 점을 이유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게 정 의원의 시각이다.
정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로 일관되지 않는 지역별 배분으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배분 기준부터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